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양육 크레딧 가입기간을 출산 때 바로 인정하고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7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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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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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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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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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5.11.06
-
위원회 심사11.072025.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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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를 둔 가입자는 출산크레딧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출산크레딧이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바뀌어요
제도 이름을 바꿔서 출산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드러내요.
용어 설명
- 출산크레딧
-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현행법에서는 자녀 1인당 12~18개월을 더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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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단순히 출산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의 명칭을 출산ㆍ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제안이유상 주로 출산한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확대를 목적으로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가입기간 산입 방식과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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