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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양육 크레딧 가입기간을 출산 때 바로 인정하고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7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크레딧이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바뀌어요

    제도 이름을 바꿔서 출산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드러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도 명칭 출산크레딧 출산·양육 크레딧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산크레딧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현행법에서는 자녀 1인당 12~18개월을 더해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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