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돼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7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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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302026.01.30
-
위원회 심사02.022026.0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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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
01
군 복무 크레딧 산입 범위 확대
현행 최대 12개월이던 군 복무기간 가입 산입을 복무기간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 복무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범위 |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 | 군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 |
용어 설명
- 군복무 크레딧
-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이 기간만큼 연금 가입 이력에 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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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무기간은 18개월 이상임에도 그 일부인 12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태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김태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 사업주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가입기간 산정과 관련된 행정 처리는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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