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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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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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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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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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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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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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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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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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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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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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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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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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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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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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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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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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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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복무 크레딧 산입 기간 확대
군복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는 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실제 군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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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 보상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의 한도에서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이보다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에 불과함. 이는 육아휴직자의 대부분이 복직 후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냄.
이에 군복무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12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보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및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최종 법률 문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가의 보험료 지원과 가입기간 산입 확대가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자의 가입 상태와 휴직 기간 관련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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