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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월 미만 복무자도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돼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복무기간 가입기간 산입 대상 확대

    지금은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만 가입기간을 인정받지만,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 복무기간 산입 대상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복무한 사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입기간 산입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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