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월 미만 복무자도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돼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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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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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32026.03.23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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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를 둔 가입자는 출산크레딧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군 복무기간 가입기간 산입 대상 확대
지금은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만 가입기간을 인정받지만,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 복무기간 산입 대상 |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 |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복무한 사람 |
용어 설명
- 가입기간 산입
-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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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18∼21개월의 실제 의무복무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겨 재정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미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김미애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군 복무를 이행한 사람과 출산을 한 사람이 주된 대상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해당 사유가 있는 가입자의 가입기간 산입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사업주나 기업에 직접적인 신고·납부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입자 이력과 산입 사유 증빙 관리가 필요할 수 있어 관련 행정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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