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9.29
- 의안번호
- 221335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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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292025.09.29
-
위원회 심사09.302025.09.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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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
01
크레딧 인정 시점을 앞당기는 개정안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데,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크레딧 제도
- 군 복무나 출산처럼 경력이 끊기기 쉬운 상황을 보상하려고, 실제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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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군 복무, 출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가입자가 군 복무를 마치거나 출산한 경우 바로 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재원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 출산크레딧의 소요 재원은 국고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한 제도의 재원 부담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짊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고, 출산 크레딧의 소요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선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김선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및 군복무·출산으로 크레딧 적용을 받는 가입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일반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크레딧 관련 행정 처리나 가입자 안내 체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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