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크레딧을 자녀 출산 시점에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해요
- 제안일
- 2026.10.12
- 의안번호
- 222186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3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22026.10.12
-
위원회 심사10.132026.10.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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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를 둔 가입자는 출산크레딧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출산크레딧 산입 시점이 앞당겨져요
현행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데, 개정안은 자녀를 얻은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산크레딧 가입기간 산입 시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함 |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함 |
용어 설명
- 출산크레딧
- 자녀를 낳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일정하게 더해 주는 제도예요. 출산에 대한 보상 성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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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도 운영을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재원이 크레딧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에 지원됨에 따라, 가입자가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용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임신ㆍ출산ㆍ양육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과 경력단절을 고려할 때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균등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크레딧 제도가 여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4 15:00요약소병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소병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3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법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부 또는 모)
주요 의무 (일반)
자녀 출산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출산크레딧 신청; 부모 모두 가입자인 경우 어느 부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할지 결정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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