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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크레딧을 자녀 출산 시점에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해요

제안일
2026.10.12
의안번호
222186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3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2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산크레딧 산입 시점이 앞당겨져요

    현행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을 때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데, 개정안은 자녀를 얻은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산크레딧 가입기간 산입 시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함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산크레딧
자녀를 낳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일정하게 더해 주는 제도예요. 출산에 대한 보상 성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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