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되고 복무를 마친 날부터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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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52026.03.25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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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복무크레딧 상한을 폐지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해요
핵심 요약
-
01
군 복무 크레딧 대상이 넓어져요
현행은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만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 |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 복무자 |
용어 설명
- 군복무크레딧
-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복무 기간이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처럼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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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군 복무기간에 비하여 추가 산입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고 청년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겨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개정안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과 관련한 업무는 국가와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구조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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