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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되고 복무를 마친 날부터 적용돼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복무 크레딧 대상이 넓어져요

    현행은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만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 복무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복무크레딧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복무 기간이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처럼 계산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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