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복무크레딧 상한을 폐지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0.20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96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09.17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복무크레딧 상한 폐지

    군복무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더해지는 기간의 12개월 상한을 없애고,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도록 바꿔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복무크레딧 산입 기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 한도로 군복무 기간을 추가 산입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폐지하고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크레딧(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해 주는 제도예요. 군 복무나 출산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