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은 본국이 인정할 때만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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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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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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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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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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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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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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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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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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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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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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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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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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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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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인 추후납부에도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추후납부 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 외국인도 추후납부 신청이 제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추후납부 신청 기준 | 추후납부에 대한 명확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가 없어요. |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추후납부 혜택을 인정하지 않으면 외국인의 추후납부 신청을 제한해요. |
용어 설명
- 추후납부(추납)
- 과거에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가입 기간을 늘리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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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적용하면서 상대국 법률의 대한민국 국민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가입 제외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등 세부 혜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 근무 및 연금 가입 기간이 극히 짧음에도 체류 기간 중 미납된 장기의 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보험료를 소급 납부(추납)하여 단기간에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까지 연금액 가산 혜택(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 등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의 연금 가입 및 추납 자격 판단 시 실제 국내 거주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행정 실무상 거주 기간에 대한 정밀한 검증 체계가 미비하여 출입국 및 체류 관리가 허술하게 적용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시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있어서도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ㆍ검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6조).
주요내용
가. 외국인 추후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 신설(안 제126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외국인의 본국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추후납부나 부양가족에 따른 연금액 가산 혜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후납부 신청을 제한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 ‘월 단위’ 확인 의무화 (안 제126조제7항 신설 및 제8항)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추후납부 자격 인정 및 연금 급여 지급 시 출입국관리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당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ㆍ산정하도록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추후납부 대상 등에서 제외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 되는 국내 거주 외국인 가입자와, 추후납부 또는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상대국별 판단 기준은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민연금공단 등 운영기관은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산정해야 하며,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추후납부 신청과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을 제한해야 해요. 외국인 가입자 측에서는 거주 사실과 상대국 법령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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