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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은 본국이 인정할 때만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아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4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추후납부에도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추후납부 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 외국인도 추후납부 신청이 제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추후납부 신청 기준 추후납부에 대한 명확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가 없어요.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추후납부 혜택을 인정하지 않으면 외국인의 추후납부 신청을 제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추후납부(추납)
과거에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가입 기간을 늘리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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