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방식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92026.09.09
-
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130 · 김미애 2026.09.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가 원칙적으로 막히고 상호주의 국가에만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250 · 김교흥 2026.09.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때 상호주의가 원칙으로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902 · 주호영 2026.08.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없게 돼요
-
공포 2221620 · 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복무크레딧 상한을 폐지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해요
-
위원회 심사 2213888 · 허성무 2025.1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도 60세에 반환일시금 대신 나눠 받는 방식을 고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999 · 김선교 2025.09.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기간 중 혼인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50 · 남인순 2026.03.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되고 복무를 마친 날부터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77 · 김미애 2026.03.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월 미만 복무자도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돼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반환일시금 산정 기준 변경
외국인 가입자에게 반환일시금을 계산하고 반납금을 내는 방법을 본국 법에 맞춰 정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가입자 반환일시금 산정 | 본인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 |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하여 반환일시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용어 설명
-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가입자가 낸 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하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가입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여 이를 반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주요국은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본인 기여분에 한정하여 지급하거나 반환일시금의 반납이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따라 가입기간을 산입하여 주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우리와 차이가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하여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5항ㆍ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달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이달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 가입자 및 이들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최종 법률안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사업주에게 새로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 직원의 반환일시금 수령, 반납, 추후 납부 관련 안내 체계는 개정 내용에 맞춰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