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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기간 중 혼인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아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299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규정 개정 추진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지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규정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여부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함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음

용어 설명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나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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