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도 60세에 반환일시금 대신 나눠 받는 방식을 고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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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42025.11.04
-
위원회 심사11.052025.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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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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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가입기간 10년 미만자도 연금 받을 길 열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런 분도 매월 나누어 받는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입기간 10년 미만자의 60세 이후 보험료 반환 방식 | 반환일시금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식만 청구할 수 있어요. |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에 나누어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임의계속가입
-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본인이 원해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제도예요.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 조건을 채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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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60∼65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거나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활동 기간이 짧거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등의 사유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노후 생활 안정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에 도달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사업장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연금 수급 방식에 관한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며, 원문에서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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