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때 상호주의가 원칙으로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5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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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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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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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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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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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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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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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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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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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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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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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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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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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추납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외국인이 과거 보험료를 나중에 추가로 내는 추납 제도에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적용해요. 다만 일부 예외는 둘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추납 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상호주의
-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해주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해주는 원칙이에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정할 때 자주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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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교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김교흥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외국인 가입자와 외국인 수급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원문과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로, 확정된 의무 사항은 없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의 추납 및 부양가족연금 수급 시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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