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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때 상호주의가 원칙으로 적용돼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5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추납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외국인이 과거 보험료를 나중에 추가로 내는 추납 제도에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적용해요. 다만 일부 예외는 둘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추납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호주의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해주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해주는 원칙이에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정할 때 자주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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