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9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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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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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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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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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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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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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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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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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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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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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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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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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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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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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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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 제한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126조제5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가입자의 추후 납부 신청 |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가입자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제126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추후 납부(추납)
- 과거에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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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연금을 수급해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음. 올 상반기(1-6월) 신청 건수도 994건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가입 개월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의 수도 2021년 15건에서 2026년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났으며(8배 증가), 출국 등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재입국한 다음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숫자도 2021년 104건에서 2016년 상반기 520건까지 치솟았음(10배 증가).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우리 국민 가운데 연금수급권을 얻기 어려운 국민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외국인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6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주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주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법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사용자)과 가입자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원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사용자는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소득 신고,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및 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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