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가 원칙적으로 막히고 상호주의 국가에만 허용돼요
- 제안일
- 2026.09.07
- 의안번호
- 22211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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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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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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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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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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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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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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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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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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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72026.09.07
-
위원회 심사09.082026.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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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 12개월 상한이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원칙적 제한
외국인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를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 가입 자격 상실 등으로 납부 예외가 된 기간을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후 납부할 수 있음(외국인에 대한 별도 제한은 원문에 없음) | 외국인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이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 |
용어 설명
- 추후 납부
- 가입 자격을 잃거나 납부 예외 사유가 생겨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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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이는 현행법상 외국인 가입자에게 임의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자의 사망, 혼인관계 등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당연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연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 및 제1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김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 대상 외국인 및 외국인 수급권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 가입·납부 안내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사업장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추후 납부 가능 여부와 요건이 바뀔 수 있어, 관련 안내 방식을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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