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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가 원칙적으로 막히고 상호주의 국가에만 허용돼요

제안일
2026.09.07
의안번호
22211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7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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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원칙적 제한

    외국인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를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가입 자격 상실 등으로 납부 예외가 된 기간을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후 납부할 수 있음(외국인에 대한 별도 제한은 원문에 없음) 외국인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이 추후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추후 납부
가입 자격을 잃거나 납부 예외 사유가 생겨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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