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26세 청년이 신청하면 연금보험료 1회 지원이나 가입기간 1개월 추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1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89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국민연금 조기 가입 지원 신설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이 신청하면 국가가 1회에 한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가입기간을 1개월 추가로 인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안 제115조제1항) 3년 5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멸시효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나 공단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