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소득 배우자와 18~27세 무소득자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돼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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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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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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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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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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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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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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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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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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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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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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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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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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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5.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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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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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되고 복무를 마친 날부터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무소득배우자·27세 미만 무소득자 적용제외 폐지
현재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는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는데, 이 제외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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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무소득배우자이거나 27세 이전까지 학업ㆍ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무소득자를 혼인 여부에 따라 가입자와 적용제외자로 나누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조치이며, 해당 적용제외 제도로 인하여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최초 가입 연령이 된 18세 청년에 대하여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안 제3조제1항제19호나목 및 제9조제1호ㆍ제3호 삭제,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5호 삭제).
나. 18세가 되어 국가로부터 연금보험료를 3개월 지원받은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1항제8호 신설).
다. 소득이 없는 18세인 사람에 대하여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라. 18세가 된 날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사람에 대하여 3개월을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안 제100조의5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중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 그리고 18세가 된 청년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명시적 의무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다만 가입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 사업장 내 청년 근로자의 가입 신고와 보험료 관련 행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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