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받는 절차가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735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12026.09.21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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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년 연금보험료 지원 절차 신설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이 새로 규정돼요. 신청 서식과 신청 결과 통지 의무도 함께 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절차 및 방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청 서식과 신청 결과 통지의무를 포함한 지원 절차·방법을 신설(안 제44조의4)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정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이 공고문도 그 단계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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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27.1.1. 시행)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방법 신설 (안 제44조의4)
1) 신청 서식 및 신청 결과 통지의무 규정
2)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갈음하여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경우 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yoon396@korea.kr
- 팩스 : 044-202-397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7,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연금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신청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될 예정이에요. 통지 주체와 대상 등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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