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공단이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전기·수도 사용자 자료를 받아 유족연금 수급자를 관리해요
- 공고번호
- 제2026-445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0
진행상황
-
예고06.082026.06.08
-
예고마감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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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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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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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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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속권 상실 시 유족연금 환수 이자 기준 정비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유족연금 등 수급권이 제한되는데, 이때 환수금에 붙는 이자 가산 규정을 새로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급여 환수금 이자 가산 규정(안 제4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상속권 상실 확정으로 인한 수급권 제한 시 환수금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 환수사유별 이자율 역전에 대비해 이자 가산 기준을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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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민법」 제1004조의2에 의해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 '26.1.1. 시행)에 따라 유족연금 등의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가산 이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연금 급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급여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 명확화(안 제42조)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 '26.1.1. 시행)에 따라 상속권 상실 확정으로 인한 유족연금 등 수급권 제한 시의 환수금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환수사유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의 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환수금 이자 가산 기준을 정비
나.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안 별표 2의3)
수급자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수도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추가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와 관련된 소송 관련 자료’,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와 관련된 자료’, 「수도법」제3조제23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와 관련된 자료 등을 추가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duadmswjd100@korea.kr
- 팩스 : 044-202-397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전화 044-202-3632, 3639/팩스 044-202-39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연금급여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유족연금 등 수급권자와 상속권 상실 관련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전기·수도 사업자 등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안은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 전이에요. 확정되면 요청을 받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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