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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공단이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전기·수도 사용자 자료를 받아 유족연금 수급자를 관리해요

공고번호
제2026-445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0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0

진행상황

  1. 예고
    06.08
  2. 예고마감
    07.2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속권 상실 시 유족연금 환수 이자 기준 정비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유족연금 등 수급권이 제한되는데, 이때 환수금에 붙는 이자 가산 규정을 새로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급여 환수금 이자 가산 규정(안 제4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상속권 상실 확정으로 인한 수급권 제한 시 환수금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 환수사유별 이자율 역전에 대비해 이자 가산 기준을 정비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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