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금보험료 지원금 환수 관련 인용 조문이 제100조의5에서 제100조의6으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736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12026.09.21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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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민연금법 조문 번호 변경에 따른 정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연금보험료 지원금 환수 조문이 제100조의5에서 제100조의6으로 바뀌었어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맞춰 하위법령의 조문 번호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행령 내 국민연금법 조문 인용(연금보험료 지원금 환수 관련) | 제100조의5 | 제100조의6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이나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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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종전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가 제100조의6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위법령인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종전의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가 제100조의6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제100조의5”에서 “제100조의6”으로 변경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yoon396@korea.kr
- 팩스 : 044-202-397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7,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연금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7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 사업장 및 관련 기관이 일반적인 대상이에요. 이번 개정은 조문 번호 정비가 주된 내용이라 실질적 권리·의무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입법예고 자체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기한 내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포함)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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