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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권 상실이 확정된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신고 절차와 서류가 정비돼요

공고번호
제2026-446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0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0

진행상황

  1. 예고
    06.08
  2. 예고마감
    07.2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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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연초 급여액 통지 방법 다양화

    물가상승률 인상에 따라 연초 국민연금 급여액을 알려주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초 국민연금 급여액 통지 방법 (제2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물가상승률 인상에 따른 연초 급여액 통지 방법을 다양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권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수급권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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