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권 상실이 확정된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신고 절차와 서류가 정비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46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0
진행상황
-
예고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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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7.20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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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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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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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채권이 있는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연초 급여액 통지 방법 다양화
물가상승률 인상에 따라 연초 국민연금 급여액을 알려주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초 국민연금 급여액 통지 방법 (제2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물가상승률 인상에 따른 연초 급여액 통지 방법을 다양화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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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연금 연금급여 지급 통지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 '26.1.1. 시행)에 따라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판결로 수급권이 제한되는 수급권자의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연금 급여관련 별지서식을 개정 규정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물가상승률 통지에 따른 국민연금 연초 통지방법 변경(안 제22조)
물가상승률 인상에 따른 연초 국민연금 급여액 통지 방법을 다양화하여 급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나. 상속권 상실 사실 신고 절차 및 서류 등 정비(안 제52조)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해 유족연금등 수급권자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어 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 관련 신고 절차 및 서류 등 규정 정비
다. 국민연금 급여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4호, 제15호, 제15호의2,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제32호, 제34호, 제34호의2 서식)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전용계좌 한도 변경, 185만원→250만원) 및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반영 등 관련 서식 정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duadmswjd100@korea.kr
- 팩스 : 044-202-397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전화 044-202-3632, 3639/팩스 044-202-39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연금급여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특히 유족연금 등 수급권자 중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어 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신고 절차가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상속권 상실이 확정된 수급권자의 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신고 기한과 서류 요건은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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