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를 저버려 상속권을 잃은 유족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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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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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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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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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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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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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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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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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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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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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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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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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양의무 불이행 유족의 연금 수급 제한 신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유족연금 등 수급이 제한되도록 했어요. 개정안은 제82조제3항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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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 중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유족연금 청구 및 지급 업무를 다루는 경우 수급 자격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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