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령연금 수급자는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으로 연금이 깎이지 않아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6.17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03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11.27
  5. 공포
    12.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령연금 소득 감액 대상 축소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소득활동으로 인한 감액 대상에서 빠져요. 고령자가 일하는 데 주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대상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이 감액돼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말해요. 노령연금 감액 여부를 가릴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