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령연금 수급자는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으로 연금이 깎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6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6.17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03호-
접수11.262025.11.26
-
위원회 심사11.202025.11.20
-
체계자구
심사 11.202025.11.20 -
본회의11.272025.11.27
-
공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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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령연금 소득 감액 대상 축소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소득활동으로 인한 감액 대상에서 빠져요. 고령자가 일하는 데 주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대상 |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이 감액돼요. |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요. |
용어 설명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말해요. 노령연금 감액 여부를 가릴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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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5년간은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는 연금급여 이외에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임.
이에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의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은 제8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족연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함(안 제63조의2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2조제3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17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초과소득이 있는 사람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 중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지급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 지급된 금액이 있으면 환수해야 해요. 사업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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