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이 있는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24
- 의안번호
- 22117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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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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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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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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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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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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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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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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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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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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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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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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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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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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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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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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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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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양육비채권에 대한 연금 급여 압류 예외 신설
현행법은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게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수급권자에게 양육비채권이 있으면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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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민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연금법」의 유사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2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양육비채권이 있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에요.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의 압류 처리 업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 집행이 가능해져요. 관련 기관은 압류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를 갖춰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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