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재원에 정부 출연금이 추가되고 세계잉여금 일부를 적립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1
- 의안번호
- 22205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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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112026.08.11
-
위원회 심사08.122026.08.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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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국민연금기금 재원에 정부 출연금 추가
국민연금기금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보험료,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 잉여금만 재원으로 규정돼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연금기금 재원 |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 위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 (제101조제2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세계잉여금
- 한 해 나라 살림에서 세금 등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남은 돈을 말해요. 경기가 좋아서 세입이 늘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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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하여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시적 경기 호황이나 특정 산업의 성장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세계잉여금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세계잉여금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동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기금의 재원 구조를 다루는 조항으로, 원문에서는 가입자나 사업장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적용 범위는 국민연금기금과 이를 운용·관리하는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새로운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 출연금을 재원에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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