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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재원에 정부 출연금이 추가되고 세계잉여금 일부를 적립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1
의안번호
222053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연금기금 재원에 정부 출연금 추가

    국민연금기금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보험료,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 잉여금만 재원으로 규정돼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연금기금 재원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위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 (제101조제2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계잉여금
한 해 나라 살림에서 세금 등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남은 돈을 말해요. 경기가 좋아서 세입이 늘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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