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가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4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달리 적용

    현행은 모든 세대에 같은 속도로 보험료율을 올리는데, 개정안은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율 인상 방식 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함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목소득대체율
가입자가 받을 연금이 평균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받는 연금액이 커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