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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해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5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

    현행 법은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올리지만, 개정안은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율 인상 방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p씩 인상하여 2033년 13%에 도달(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험료율
월급 등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올리는 속도가 쟁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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