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을 납부기한일 기준으로 산정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1.2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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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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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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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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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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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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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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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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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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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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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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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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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46호-
접수08.012025.08.01
-
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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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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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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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은 본국이 인정할 때만 추후납부와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추후 납부 보험료율 기준월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보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 |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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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2026.06.17 → 2025.11.25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5.11.14
- 2026.09.17 00:45공포일2025.12.16 → 2025.11.25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2.16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6.17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법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가입자, 국민연금공단 등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확정된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민연금법상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소득 관련 신고, 연금보험료 원천공제 및 기여금 부담·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정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확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국민연금법상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관련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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