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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을 납부기한일 기준으로 산정해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4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1.2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46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11.13
  5. 공포
    11.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추후 납부 보험료율 기준월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보험료율을 정하는 기준이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월 신청일이 속하는 달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

용어 설명

보험료율
월급이나 소득에 곱해서 매달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비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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