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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해소 방안을 세워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5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 신설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각지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가입하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영역을 말해요. 이 때문에 노후 소득 보장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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