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해소 방안을 세워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5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222025.12.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0902 · 주호영 2026.08.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016 · 소병훈 2025.1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7714 · 이광희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일정 요건 아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68 · 소병훈 2026.10.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크레딧을 자녀 출산 시점에 모의 가입기간에 산입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52 · 김선민 2025.09.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630 · 이수진 2025.07.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소득 배우자와 18~27세 무소득자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돼요
-
공포 2217931 · 보건복지위원장 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26세 청년이 신청하면 연금보험료 1회 지원이나 가입기간 1개월 추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50 · 남인순 2026.03.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되고 복무를 마친 날부터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 신설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사각지대
-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가입하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영역을 말해요. 이 때문에 노후 소득 보장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인구의 36.2% 가량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이에 따르면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에 위치한 집단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에 불과한 반면 그 외 집단의 평균 가입기간은 144.7개월로 노후준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61.7만원으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는 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및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중 적용제외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및 연금액이 최소생활비에 크게 못 미치는 수급자 등이 조사와 해소 방안의 주된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정부의 조사·계획 수립 의무를 중심으로 하므로 사업주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등 관계 기관은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해소 방안을 종합운영계획에 담아야 해요. 조사 주체, 주기, 제출 기한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