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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추진

    첫 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새 크레딧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크레딧 제도 종류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운영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제19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군복무나 출산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 등으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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