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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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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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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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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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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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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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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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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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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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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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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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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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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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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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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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받는 절차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 추진
첫 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새 크레딧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크레딧 제도 종류 |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운영 | 직업훈련 크레딧 신설(제19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 군복무나 출산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 등으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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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세부 요건과 대상 범위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크레딧 신청과 인정 절차는 국민연금 제도 운영 측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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