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돼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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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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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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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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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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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돌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해 인정하는 방안이에요. 돌봄으로 일을 쉬거나 줄인 사람의 노후 소득 불이익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돌봄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 돌봄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요. | 「돌봄기본법」에 따른 돌봄기본소득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요. |
용어 설명
- 가입기간 산입
-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낸 기간처럼 인정해서 연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돌봄 기간도 이 가입기간에 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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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빠르게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가입기간 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경우 해당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돌봄을 수행한 당사자는 노후 소득 보장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고, 그 부담은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돌봄기본법」에 따른 돌봄기본소득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돌봄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고, 돌봄으로 인한 노후 소득 불이익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가입기간 추가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 16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돌봄기본법에 따른 돌봄기본소득 수급자가 주요 대상이며, 최종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수급 체계에 영향을 받는 경제활동인구 전반이 관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돌봄기본소득 수급자의 경우 해당 기간이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며, 국가는 관련 재원을 예산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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