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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돼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돌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돌봄기본소득을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더해 인정하는 방안이에요. 돌봄으로 일을 쉬거나 줄인 사람의 노후 소득 불이익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돌봄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돌봄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요. 「돌봄기본법」에 따른 돌봄기본소득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입기간 산입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낸 기간처럼 인정해서 연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돌봄 기간도 이 가입기간에 더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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