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이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뀌고 육아휴직자 기여금을 국가가 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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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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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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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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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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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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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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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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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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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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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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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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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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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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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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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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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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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복무크레딧 상한을 폐지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해요
핵심 요약
-
01
군복무·출산크레딧 지원 방식의 전환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이 아닌, 군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얻은 때로 앞당겨져요. 사후 급여 지원에서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복무크레딧 가입기간 산입 시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 군 복무를 마친 날 |
용어 설명
- 군복무크레딧
-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복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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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고,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군 복무를 마친 날, 자녀를 얻은 날로 앞당겨 사후 급여 지원 방식에서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각각 3조 원, 7.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은 첫째 또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18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임신기간과 초기 양육기간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약 9개월의 임신기간과 최대 12개월 또는 최대 18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한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및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을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그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복무크레딧 발생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로 하고, 가입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18조).
나.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자녀를 얻은 때로 하고, 가입 인정 기간을 자녀 한 명 당 9개월을 상향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군 복무, 출산,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개인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연금 인정 기간과 보험료 지원 방식을 다루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본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군복무·출산 크레딧 재원과 육아휴직 중 기여금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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