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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이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뀌고 육아휴직자 기여금을 국가가 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복무·출산크레딧 지원 방식의 전환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이 아닌, 군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얻은 때로 앞당겨져요. 사후 급여 지원에서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복무크레딧 가입기간 산입 시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군 복무를 마친 날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복무크레딧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복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운영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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