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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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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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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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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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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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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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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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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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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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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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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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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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재원에 정부 출연금이 추가되고 세계잉여금 일부를 적립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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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의 공단 관리·운영비 부담 확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중 일정 비중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매년 100억 원의 정액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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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100억 원의 정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의 관리ㆍ운영비는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경비임에도 충분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으로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관리ㆍ운영비의 일정 비중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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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남인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남인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연금 가입자와 사업장이 주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연금 재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국가에 공단 관리·운영비 일정 비중의 부담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주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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