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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공시에 운용에 직접 드는 비용 정보가 포함돼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7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운용 비용 정보 공시 추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드는 비용 정보가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관리·운용 현황 공시 대상 기금의 조성·지출 현황 중심으로 공시하며,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구분해 공시하지 않아요.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공시 대상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국민연금기금
국민이 낸 연금 보험료를 모아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연금 지급을 위해 적립되고 운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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