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공시에 운용에 직접 드는 비용 정보가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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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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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2.112025.1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610 · 남인순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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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77 · 보건복지위원장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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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24 · 조배숙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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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33 · 김동아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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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44 · 백혜련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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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증권을 사고팔 때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고 전문위원회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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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72 · 김윤 2026.03.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때 수탁자책임 활동의 질을 반영해요
핵심 요약
-
01
기금 운용 비용 정보 공시 추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드는 비용 정보가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관리·운용 현황 공시 대상 | 기금의 조성·지출 현황 중심으로 공시하며,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구분해 공시하지 않아요. |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공시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국민연금기금
- 국민이 낸 연금 보험료를 모아 운용하는 기금이에요. 연금 지급을 위해 적립되고 운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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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조성ㆍ지출 현황을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시 내용에서 국민연금사업의 관리ㆍ운영비와 증권 거래비용 등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기금 운용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제한적인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및 기금 운용 정보 공시 대상
주요 의무 (일반)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관리·운영비, 증권 거래비용 등)을 구분하여 공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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