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때 수탁자책임 활동의 질을 반영해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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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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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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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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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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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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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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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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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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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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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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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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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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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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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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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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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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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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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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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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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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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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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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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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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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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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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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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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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77 · 보건복지위원장 2026.07.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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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40 · 남인순 2026.0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금융기관 예입, 공공투자, 증권 매매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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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20 · 안상훈 2026.02.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을 정치 등 외부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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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73 · 정혜경 2025.08.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증권 매매 등으로 기금을 운용할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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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715 · 이수진 2026.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이 대체투자를 포함해 투자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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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09 · 한창민 2025.08.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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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44 · 백혜련 2026.06.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이 증권을 사고팔 때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고 전문위원회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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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1.19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에서도 ESG 등을 고려한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 명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을 맡아 관리하는 책임을 법에 분명히 적어 두는 내용이에요. 금융당국과 협력할 근거도 함께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건복지부장관의 수탁자책임 이행의무 | 수탁자책임 이행의무가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수탁자책임
- 남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기관이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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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운용과 수탁자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자본시장 전반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수탁자책임 이행의무와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ㆍ관리 기준, 기금운용 관련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이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ㆍ수급자의 이익 보호와 기금운용의 투명성ㆍ책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ESG 요소 고려를 원칙으로 삼아 기금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기금의 일부를 금융회사 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운용사 선정ㆍ평가ㆍ계약해지 시 수탁자 책임 활동의 질적 요소를 중점 반영하고, 미흡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운용 구조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심의범위를 기금의 수탁자책임 이행평가, 위탁운용사 및 외부 자문기관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고, 회의록의 작성ㆍ공개와 예외적 비공개 요건 및 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고, 책임투자ㆍ주주권 행사ㆍ수탁자책임 활동 및 위탁운용사ㆍ외부 자문기관 평가, 성과지표와 공시ㆍ보상체계를 포괄하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전 과정에서 수탁자책임이 일관되게 구현되고 필수ㆍ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제10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2조의3, 제103조제1항ㆍ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03조의3, 제103조의4, 제105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보건복지부, 기금의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관련 기관 및 위탁운용사,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ESG 요소를 기금운용에 고려해야 하며,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관리 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금운용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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