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을 정치 등 외부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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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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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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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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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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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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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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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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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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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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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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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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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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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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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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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공시에 운용에 직접 드는 비용 정보가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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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금 독립성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운용지침에만 있던 독립성 원칙을 법률에 직접 넣어요. 법률로 정해지면 제도적 구속력이 더 커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운용의 독립성 규정(안 제3조의2) | 독립성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지침」에만 있고,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법률에 국가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등을 모아 두는 돈이에요. 이 돈을 굴려서 연금 지급에 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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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영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용되거나 수익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목적을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의 극대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지침」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다른 목적을 위해 운용되지 않도록 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ㆍ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0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적 의무 주체는 국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이에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참여하는 위탁운용 기관 등은 기금 운용 기준이 바뀌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확보해야 해요. 법안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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