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을 정치 등 외부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금 독립성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운용지침에만 있던 독립성 원칙을 법률에 직접 넣어요. 법률로 정해지면 제도적 구속력이 더 커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운용의 독립성 규정(안 제3조의2) 독립성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지침」에만 있고,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률에 국가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등을 모아 두는 돈이에요. 이 돈을 굴려서 연금 지급에 대비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