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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38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에서도 ESG 등을 고려한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873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기금운용관리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1.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29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29 마감
#상법·자본시장#ESG

진행상황

  1. 예고
    11.19
  2. 예고마감
    12.2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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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대체투자에도 ESG 고려 근거 마련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증권 외 자산에 대한 대체투자에서도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체투자에서의 ESG 등 요소 고려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증권 외 자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대체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할 때도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률이나 시행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누구나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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