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에서도 ESG 등을 고려한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873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기금운용관리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1.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9
진행상황
-
예고11.192026.11.19
-
예고마감12.292026.12.2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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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체투자에도 ESG 고려 근거 마련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증권 외 자산에 대한 대체투자에서도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체투자에서의 ESG 등 요소 고려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증권 외 자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대체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할 때도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률이나 시행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누구나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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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931호, 2026. 9. 15. 공포, 2027. 3. 16. 시행)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대체투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대체투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ESG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적용할 대체투자 범위 규정(안 제74조제3항 및 제4항)
책임투자를 적용할 대체투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금운용관리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ryung1004@korea.kr
- 팩스 : 044-202-391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금운용관리과(전화 (044) 202 - 3663, 3668,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금운용관리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식을 정하는 시행령이라 직접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과 기금 운용 체계에 적용돼요.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에 참여하는 운용사나 투자 대상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일반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국민연금 대체투자 관련 계약이나 위탁운용에 참여하는 경우 책임투자(ESG)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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