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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이 대체투자를 포함해 투자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7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ESG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바꿔요

    지금은 투자대상의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ESG 요소 고려 규정의 성격 임의규정으로 두어 고려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강행규정으로 바꿔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체투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말고,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에 돈을 넣는 투자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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