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이 대체투자를 포함해 투자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7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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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2.102026.02.10
-
위원회 심사02.11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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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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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SG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바꿔요
지금은 투자대상의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꾸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ESG 요소 고려 규정의 성격 | 임의규정으로 두어 고려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 강행규정으로 바꿔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대체투자
-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말고,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에 돈을 넣는 투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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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등을 규정하면서,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도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방식 외에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투자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체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에도 대체투자 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 고려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동시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 및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 사업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민연금기금 투자 시 ESG 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기금운용지침에 따른 ESG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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