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정부 위원이 줄고 노사·지역가입자 대표도 전문가 중에서 추천돼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24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02026.11.20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74 · 박홍배 2026.08.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위원회 단체 추천 위원 절반 이상을 전문가로 채워요
-
위원회 심사 2222610 · 남인순 2026.11.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20 · 안상훈 2026.02.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을 정치 등 외부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073 · 백혜련 2025.1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 공시에 운용에 직접 드는 비용 정보가 포함돼요
-
공포 2220277 · 보건복지위원장 2026.07.2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66 · 이소희 2026.11.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임이사·감사가 정당 당원이나 선거 후보 등이면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31 · 정부 2026.10.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자격에서 박사 취득 전 관련 경력도 재직 경력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715 · 이수진 2026.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이 대체투자를 포함해 투자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부 위원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정부 위원 수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해 정부 위원 6명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포함돼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약 1,7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국민연금제도와 기금 운용에 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하여 6명의 정부 위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포함되고, 사용자ㆍ근로자ㆍ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2명은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전문성에 대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은 2명 뿐인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 위원을 줄이고, 사용자ㆍ근로자ㆍ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도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다만 사용자 단체 등이 위원을 추천하는 절차에 관여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원 추천 단체는 국민연금제도와 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