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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6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임이사·감사가 정당 당원이나 선거 후보 등이면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야 해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6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치활동 이력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신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가 정당 당원이거나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요. 공직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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