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임이사·감사가 정당 당원이나 선거 후보 등이면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6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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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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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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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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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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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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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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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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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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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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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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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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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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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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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되고 복무를 마친 날부터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정치활동 이력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 신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가 정당 당원이거나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요. 공직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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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은 약 1,7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으로, 이사장 등 공단의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은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사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치활동 이력 등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공단 임원 중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러한 결격사유를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하고, 결격사유의 판단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도 포함하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남은 임기 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당연퇴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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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이소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소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단 임원 후보자는 취임 전 정당 당원 여부, 선거 후보 등록 이력, 공직 재직·퇴직 이력을 기준에 따라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은 재임 중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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