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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청구 결정을 통지할 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해야 해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

    국민연금 심사청구 결정을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 같은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사청구 결정 통지 시 쟁송수단 안내(국민연금법 제108조) 법률에 결정 통지 의무가 없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어요. 쟁송수단 안내 규정도 없어요. 제108조제3항·제4항을 신설해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심사청구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처분을 한 공단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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