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청구 결정을 통지할 때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1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22026.10.02
-
위원회 심사10.062026.10.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820 · 안상훈 2026.02.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을 정치 등 외부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472 · 김남희 2025.11.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신고를 대신하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이 법에 규정되고 범위가 넓어져요
-
심사중 보건복지부 2026.09.21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받는 절차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73 · 정혜경 2025.08.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증권 매매 등으로 기금을 운용할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40 · 남인순 2026.0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금융기관 예입, 공공투자, 증권 매매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
공포 2214615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령연금 수급자는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으로 연금이 깎이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1711 · 주호영 2025.07.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이 있는 수급자의 국민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게 돼요
-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26.11.19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연금이 대체투자에서도 ESG 등을 고려한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
국민연금 심사청구 결정을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 같은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사청구 결정 통지 시 쟁송수단 안내(국민연금법 제108조) | 법률에 결정 통지 의무가 없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어요. 쟁송수단 안내 규정도 없어요. | 제108조제3항·제4항을 신설해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심사청구
-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처분을 한 공단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연금법」 제108조제1항은 가입자의 자격ㆍ연금보험료ㆍ급여 등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국민연금법」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자ㆍ수급권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을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0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곽상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곽상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권자 등 심사청구인·재심사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통지할 때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명시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