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신고를 대신하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이 법에 규정되고 범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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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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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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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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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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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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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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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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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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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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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증권 매매 등으로 기금을 운용할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연금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연금사무대행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 등이 법률로 명확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금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라 운영 | 법률에 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5장의2 신설) |
용어 설명
- 연금사무대행기관
-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신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연금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사업장 신고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상실 명세 신고 같은 일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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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민연금 사무대행이란 국민연금공단의 지정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장에 관한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명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인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규정된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지정 절차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동 업무는 국민연금 가입자격, 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례와 같이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및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연금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연금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에도, 현행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르면, 업무대행기관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달리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사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민연금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연금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금사무에 관한 위임관계의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연금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장에 관한 신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명세 신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명세 신고 등 사용자가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연금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에 관한 사항,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10까지) 신설].
나. 연금사무대행기관이 장부비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업장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민연금 관련 신고·신청 업무를 수행하려는 업무대행기관 및 영세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연금사무대행기관은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대행하고 장부비치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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