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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신고를 대신하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이 법에 규정되고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금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연금사무대행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 등이 법률로 명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금사무대행의 법적 근거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에 따라 운영 법률에 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5장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금사무대행기관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신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연금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사업장 신고나 가입자 자격 취득·변동·상실 명세 신고 같은 일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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