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위원회 단체 추천 위원 절반 이상을 전문가로 채워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7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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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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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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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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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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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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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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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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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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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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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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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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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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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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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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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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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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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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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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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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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접수 2223024 · 조배숙 2026.11.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정부 위원이 줄고 노사·지역가입자 대표도 전문가 중에서 추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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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14 · 이광희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일정 요건 아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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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20 · 안상훈 2026.02.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을 정치 등 외부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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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40 · 남인순 2026.0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이 금융기관 예입, 공공투자, 증권 매매 때 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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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21242 · 이달희 2026.09.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방식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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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016 · 소병훈 2025.1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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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97 · 한창민 2025.08.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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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10 · 남인순 2026.11.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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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추천 단체의 전국 대표성 요건 강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요건이 구체화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의 요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위원을 추천 |
용어 설명
- 사업장가입자
- 회사나 사업장에 고용돼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 이유에서 전체 가입자의 약 76.2%를 차지한다고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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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제도 운영과 기금운용의 공공성, 독립성 및 대표성이 균형 있게 확보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필요한 전문성이 함께 요구됨.
그런데 2024년 말 기준 가입자 구성은 사업장가입자가 약 76.2%, 지역가입자가 약 19.4%임에도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의 위원 추천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천단체의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ㆍ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추천 단체의 요건을 구체화 함(안 제5조제2항ㆍ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 제103조의3제3항 신설).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그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103조제2항 후단 신설).
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103조의3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추천 단체와 위원,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및 기금운용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이나 단체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 시행 시 추천 단체는 전국규모 대표성 등 신설되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추천 위원은 전문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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