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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위원회 단체 추천 위원 절반 이상을 전문가로 채워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7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추천 단체의 전국 대표성 요건 강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요건이 구체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의 요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위원을 추천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장가입자
회사나 사업장에 고용돼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이번 개정 이유에서 전체 가입자의 약 76.2%를 차지한다고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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