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 자격에서 박사 취득 전 관련 경력도 재직 경력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302026.10.30
-
위원회 심사11.022026.1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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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공시에 운용에 직접 드는 비용 정보가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위원 경력 인정 범위 확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시 요구되는 연구기관·공공기관 재직 경력에 박사학위 취득 전 해당 전공 관련 경력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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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단체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중 사회복지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보유하여야 하는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에 대하여 박사학위 취득 전의 해당 전공과 관련된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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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정부 제안 · 소관위 미정 → 정부 제안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각 단체와 해당 위원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의 의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 추천 단체는 개정 취지에 따라 추천 기준을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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