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둘째 자녀를 둔 가입자는 출산크레딧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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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6.09.04
-
위원회 심사09.072026.09.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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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이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바뀌고 육아휴직자 기여금을 국가가 내요
핵심 요약
-
01
둘째 자녀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 인정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출산크레딧
- 자녀를 낳은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일정 기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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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고,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차등을 두지 않고 12개월의 동일한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가구의 개념이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고 있어, 출산크레딧 또한 첫째 및 둘째 자녀 대상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째 자녀 대상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서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서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중 둘째 자녀를 둔 가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사업장 가입자는 가입기간 산입 결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개정되더라도 사업주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가입기간 산입은 국민연금공단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해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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