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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 수급권이 유지돼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혼 시 유족연금 전액 중단 조항 삭제

    현재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해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이 개정안은 그 소멸 규정(제75조제1항제2호)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 (제75조제1항제2호)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해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아요. 해당 소멸 규정을 삭제해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고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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