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민간 사업장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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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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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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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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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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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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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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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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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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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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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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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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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국민연금 당연가입 배제
공무원 등으로 최소 재직기간을 채운 뒤 민간 기업에 취업하면, 연계 신청이나 임의가입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당연가입 여부 | 민간 사업장에 취업해도 본인이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연계 신청을 해야만 사업장임의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음 |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연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고용되면 당연가입 |
용어 설명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공무원 등으로 일하다가 최소 재직기간을 채워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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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가 최소 재직기간(10년 등) 후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당연가입되지 않고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장임의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10년)만 채운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수령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배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노후 소득공백 우려가 큼.
반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여 수급 가능한 대상자가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신청이나 조건 없이 해당 직역연금에 당연가입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연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국민연금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당연 가입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를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 중 최소 재직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민간기업에 사업장 근로자로 고용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민간기업에 고용된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납부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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