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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민간 사업장에 취업하면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4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국민연금 당연가입 배제

    공무원 등으로 최소 재직기간을 채운 뒤 민간 기업에 취업하면, 연계 신청이나 임의가입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당연가입 여부 민간 사업장에 취업해도 본인이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연계 신청을 해야만 사업장임의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음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연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에 고용되면 당연가입

용어 설명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공무원 등으로 일하다가 최소 재직기간을 채워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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