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부모는 출산크레딧을 받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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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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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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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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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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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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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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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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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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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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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62026.07.06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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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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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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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아동학대 가해자 출산크레딧 배제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가해자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아동학대 가해자의 출산크레딧 수급 여부 | 출산·입양 요건만 충족하면 아동학대자도 제한 없이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가해자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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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출산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출산크레딧은 단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노고와 경제적 기여를 보상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임.
그러나 최근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방임, 심지어 치사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아동학대자라 할지라도 단지 출산ㆍ입양을 했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원천 배제함으로써 제도의 도덕적 신뢰성을 회복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을 높이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니며,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법 시행 후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기업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산입 대상에서 아동학대 처벌 가입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 등 제도 운영 측의 처리 사항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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