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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부모는 출산크레딧을 받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07.06
의안번호
22197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동학대 가해자 출산크레딧 배제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가해자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아동학대 가해자의 출산크레딧 수급 여부 출산·입양 요건만 충족하면 아동학대자도 제한 없이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가해자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산크레딧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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