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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시장 급변 때 자산별 목표 비중을 조정하고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미뤄요

제안일
2026.07.06
의안번호
221977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연금기금 목표 비중 유연 조정 근거 신설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급변하면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조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세우는 기금 운용 계획이에요.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같은 내용이 담기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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