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시장 급변 때 자산별 목표 비중을 조정하고 매도·매수를 한시적으로 미뤄요
- 제안일
- 2026.07.06
- 의안번호
- 221977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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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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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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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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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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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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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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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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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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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 12개월 상한이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국민연금기금 목표 비중 유연 조정 근거 신설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급변하면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조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목표 비중과 허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세우는 기금 운용 계획이에요.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같은 내용이 담기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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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을 세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은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주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보유 비중이 당초 운용계획 상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많은 국내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금융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 및 그 비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조정하거나 자산 종류별 목표 비중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의 매도 또는 매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금 운용 주체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운용 주체에게 대통령령 사유가 있을 때 목표 비중을 조정하거나 매매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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