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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이 외화채권 발행이나 통화스왑으로 해외투자용 외화를 조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외화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투자 외화 조달 방식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요. 국내 외환시장 외에도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 발행, 외화채무 부담, 해외 연기금 및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리스크
환율이 오르내리면서 외화로 된 자산이나 거래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말해요.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할 때 특히 중요하게 살펴보는 위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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