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이 외화채권 발행이나 통화스왑으로 해외투자용 외화를 조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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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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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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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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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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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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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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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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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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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 때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 수요 증가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외화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투자 외화 조달 방식 |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요. | 국내 외환시장 외에도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 발행, 외화채무 부담, 해외 연기금 및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환리스크
- 환율이 오르내리면서 외화로 된 자산이나 거래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말해요.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할 때 특히 중요하게 살펴보는 위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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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화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함에 따라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 금리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환리스크를 높이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 발행, 외화채무 부담, 해외 연기금 및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등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다양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를 완화하여 수익률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기금 운용 체계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외화표시채권 발행이나 통화스왑 거래 상대방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외화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실제 의무와 세부 절차는 향후 조문과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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